hansgun

볼수록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여전히 286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네들에게 분노를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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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S 전용 공인인증서도 합법”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 운영체제와 인터넷익스플로러(IE) 웹브라우저에서만 구동되도록 한 공인인증서라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방법원은 24일 고려대 김기창 교수가 'IE에서만 구동되는 공인인증서는 이용자의 선택권 제한'이라며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오픈웹은 지난 해 1월 웹 표준화 단체인 오픈웹(Open Web 대교 김기창)은 비(非)MS 운영체제 및 웹 브라우저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며 공인인증기관인 금융결제원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같은 해 12월 김 교수와 금결원은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최후 조정을 시도했으나 끝나 실패했다. 법원은 특히 양측의 입장이 공고해 강제조정도 무의미하다고 판단, 조정 불성립을 선언했다.

오픈웹은 비표준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공인인증 서비스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반면, 금결원측은 시장 환경의 문제이지 법적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 교수는 "법원마저 금결원의 MS 전용 인증정책을 공공연히 지지하는 형국이 되는데 이런 사태는 정의롭지 못하다"면서 "항소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출처 : 디지털데일리

jaykay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이긴 합니다만 주변에 적잖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넓은 의미의)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 인간이 판검사가 되고, 외교관이 되고, 고위공무원이 되고, 회계사가 되고, 선생님이 되고, 기자/PD가 되면 나라꼴 참 우스워지겠구나'싶은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우울한 것은 저런 사람들의 합격률이 더 높다는 것이고 씁슬한 것은 그네들의 모습에서 지금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우리의 미래를 보곤 한다는 것입니다.

어째 소양과 능력은 점점 괴리되어가는 것 같군요. 부디 제가 부덕하여 주변 역시 그러한 것이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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停滯에 對한 吐露

rhapsody

법원은 올바른 인터넷 문화 정착에 힘을 못 실어줄 망정

오히려, 편협적이고 일방적인 모델에 손을 들어주니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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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rhapsod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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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ia

실망스런 결과이지만 이러한 시도 자체가 변화의 한 과정으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또 대다수 사람들이 OS=Windows로 받아들이는 현 상황이 변화되지 않으면 설사 승소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 법원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판결을 한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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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ver let the fear of striking out keep you from playing the game.

feelhope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이 부정되고 좌절되는일이 어디 한둘이던가요.
부단히 이에 대해 지적하고 아니다 하여 우리 스스로 무뎌지는 것만은 없었으면 합니다.

요즘, 정부나 법원이나 국회나 어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게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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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 Cambodia
http://web.mac.com/feelhope

mazzmoto

흠.. 아무런 도움이 안된 제가 한심스럽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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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park

저는 약간 다른 생각을 해 봅니다.

수많은 공무원 혹은 공공기관을 접해보면, 아마도 열불을 받는 일이 많으실 겁니다.
도무지 융통성이라고는 없고, 불합리한 것도 고쳐지지 않는 장벽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돌아보면, 그러한 관습은 만들어지는 것이란 생각을 해 봅니다.
공공기관이란 다수의 서로다른 이해관계자를 상대로 업무를 봅니다.
그런데 그 서로다른 이해관계자가 서로다른 논리로 공공기관이나 종사자를 비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해당 공공기관이나 종사자는 어떠한 자세를 취하게 될까요?
더구나 그러한 비난이 감사나 고발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과 종사자가 어떠한 자세를 취하게 될까요?
결국은 방어적이고 굉장히 면피적인 규정들을 만들게 되고, 또 규정이나 현상유지에 매달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의욕적이었던 사람도 이런 일들을 한두번 겪게 되면 결국에는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자세로 돌아서게 됩니다. 더구나 업력이 높아지면 높아질 수록 그간의 경험으로 무장하여, 더더욱 공고하게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고, 그것이 장수의 요령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그 피해는 누가 볼까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시민들이 되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그들을 비난만 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요인을 제공한 것은 결국 우리자신들이 아닐까요?

만약 우리 사회가 실무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그 실무자의 권한을 인정해 주고,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는 비난 보다는 차분한 설득과 설명을 하고, 서로서로 주변을 격려하는 분위기라면, 잘못된 결정도 용감하게 고칠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사회의 가장 큰 적은 비난과 조롱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절대도덕론이 만연되어 있다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위대한 사회가 되려면, 비난 보다는 격려를 조롱보다는 차분한 설명과 설득이 우리의 유전자가 되어야 한다고 여깁니다. 절대적으로 자신이 올바르다는 자세를 취하여 남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행위는 결국 자신과 주변을 해치는 해악이 되어 돌아올 뿐이죠.

공인인증서는 정말 잘못된 정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감정적으로 비판을 하면서 결국은 상대를 웅크리고 방어적으로 만드는 부분은 없는가도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도입되었을 때는 그 나름의 타당한 이유가 있었죠. 일단 그러한 상황은 인정하고, 관계자들을 존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당시의 이유가 해소된 만큼, 이제는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개선하자고 설득해야 올바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즉 상대를 인정해 줘야 상대도 마음을 풀고 개선에 동참할 수 있겠죠. 잘못했다고 윽박지르는 것 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요즘의 방송을 보면 기자들이 마치 성직자인듯 행동하고 잘잘못을 스스로 단정해 버리고, 우리들도 그 흐름에 심정적으로 동조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중동의 신권국가들처럼 방송이 옮고 그름을 판정하는 종교심판관같은 신권주의적 자세를 취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나라를 해치는 족쇄가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공인인증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난 이틀간 공인인증서 문제로 분통터지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지난 후, 이건 우리가 조그마한 티끌도 용납치 못하고 보안이나 개인정보유출등에 대한 비난이 계속되어 옴으로써 관계자들을 점점 궁지로 몰아넣은 업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공인인증서가 싫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잘못한 점이 있다는 반성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foma

오픈웹 공인인증서 재판정에서 원고측 김기창교수님이 조롱과 비난을 이용해 변호를 진행해나갔고, 재판부도 사용자들의 비판때문에 감정적으로 웅크려 이런 판단을 내렸다는 증거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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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nger in a Strange Land

fyzixx

foma님의 바람을 재청합니다.

"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정식 절차를 통해 정책(이든 뭐든)이 잘못되었음을 설득함으로써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행위 아닌가요? 여기에서 갑자기 이 노력이 우월의식을 통한 조롱과 윽박지름의 동치가 된다는 주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네요.

world9

닥치고 M$꺼만 잘하먼 먹고 살 수 있다는 엔지니어들이 아직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그런 분들부터 바껴야 할텐데요...

nicke

음...제가 보기엔 v2park님이 하신 말씀은 이번 소송을 두고 논하시는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번 소송과 재판 결과와는 상관없이,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공인인증서 같은 것이 나타나게 된 근본원인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안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active x를 몇겹씩 덕지덕지 붙여가면서(마치 아파트 현관문에 자물쇄를 대여섯개씩 달아놓는것과 비슷한 이치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최대한 책잡힐일 없도록 하려는 공무원 사회의 무사안일주의가 공인인증서가 나타나게된 근본원인이 아닌지, 그리고 그러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에는 우리의 책임도 조금은 있는 것 아닌지를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이해됩니다만..

적어도 제가보기엔 v2park님의 글에서 이번 소송제기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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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luck, 20% skill
15% concentrated power of will
5% pleasure, 50% pain
And 100% reason to remember the name

hama

그렇다면, 아마도 공인인증서 문제는 다음과 같은 수순을 밟아서 해결하면 되겠군요!

1. 소송을 취하한다
2. '공무원들 여태까지 참 잘했어요'라고 격려한다
3. '자, 이제 바꿔주세요'라고 공손하게 부탁한다
4. 안 들어주시면 공손하게 물러난다

ethar

'시장'이라는 주문으로 이것저것 펼치는 논리에 아주 부합하는 판결인 것 같습니다.
'일부 **'만의 문제로 축소하는 역사깊은 보도행태와 비슷합니다만, 다른 이야기겠지요.

2차 소송이 있다면 어떻게 참여나 지원을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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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ma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보겠습니다. 분명히 이 글타래의 주제는 오픈웹 소송입니다.

정보통신부 (이젠 없어졌으니 지식경제부?) 앞에서 빨간조끼입고 메가폰으로 "웹 표준을 지키지 않는 정부는 각성하라!"라고 시위를 했습니까, 아니면 밤마다 광화문앞에서 청와대를 향해서 웹 접근성을 보편화해달라고 촛불시위를 했습니까?

현대 법치 국가의 체제에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바탕으로 한 법원 소송을 통한 해결 방법말고 더 적법하고 합리적인 해결 프로세스란게 있습니까? 이 또한 법정으로 가기 전에 조정이라는, 역시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서 해결이 되지 않아 소송을 한걸로 압니다. 그 이전에는 김기창교수님측에서 정보통신부 담당 공무원과 여러번 접촉과 면담이 있었고요.

이보다 더 얌전하게 공인 인증서 문제를 해결할 묘책이 있다면 저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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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nger in a Strange Land

ksphil

저도 nicke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v2park님의 글은 이번 소송자체에 직접 대입되는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개선을 위한 노력은 계속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조금 열기를 식혀야할것 같습니다.
열기가 너무 뜨거워지면 옆에 있는 물건으로 불이 옮겨 붙기 쉬워 집니다.

뜨거운 가슴, 차가운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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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之者 不如好之者, 好之者 不如樂之者 -孔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