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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5, 12:39 AM   #16
monop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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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약간 다른 생각을 해 봅니다.

수많은 공무원 혹은 공공기관을 접해보면, 아마도 열불을 받는 일이 많으실 겁니다.
도무지 융통성이라고는 없고, 불합리한 것도 고쳐지지 않는 장벽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돌아보면, 그러한 관습은 만들어지는 것이란 생각을 해 봅니다.
공공기관이란 다수의 서로다른 이해관계자를 상대로 업무를 봅니다.
그런데 그 서로다른 이해관계자가 서로다른 논리로 공공기관이나 종사자를 비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해당 공공기관이나 종사자는 어떠한 자세를 취하게 될까요?
더구나 그러한 비난이 감사나 고발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과 종사자가 어떠한 자세를 취하게 될까요?
결국은 방어적이고 굉장히 면피적인 규정들을 만들게 되고, 또 규정이나 현상유지에 매달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의욕적이었던 사람도 이런 일들을 한두번 겪게 되면 결국에는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자세로 돌아서게 됩니다. 더구나 업력이 높아지면 높아질 수록 그간의 경험으로 무장하여, 더더욱 공고하게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고, 그것이 장수의 요령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그 피해는 누가 볼까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시민들이 되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그들을 비난만 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요인을 제공한 것은 결국 우리자신들이 아닐까요?

만약 우리 사회가 실무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그 실무자의 권한을 인정해 주고,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는 비난 보다는 차분한 설득과 설명을 하고, 서로서로 주변을 격려하는 분위기라면, 잘못된 결정도 용감하게 고칠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사회의 가장 큰 적은 비난과 조롱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절대도덕론이 만연되어 있다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위대한 사회가 되려면, 비난 보다는 격려를 조롱보다는 차분한 설명과 설득이 우리의 유전자가 되어야 한다고 여깁니다. 절대적으로 자신이 올바르다는 자세를 취하여 남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행위는 결국 자신과 주변을 해치는 해악이 되어 돌아올 뿐이죠.

공인인증서는 정말 잘못된 정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감정적으로 비판을 하면서 결국은 상대를 웅크리고 방어적으로 만드는 부분은 없는가도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도입되었을 때는 그 나름의 타당한 이유가 있었죠. 일단 그러한 상황은 인정하고, 관계자들을 존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당시의 이유가 해소된 만큼, 이제는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개선하자고 설득해야 올바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즉 상대를 인정해 줘야 상대도 마음을 풀고 개선에 동참할 수 있겠죠. 잘못했다고 윽박지르는 것 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요즘의 방송을 보면 기자들이 마치 성직자인듯 행동하고 잘잘못을 스스로 단정해 버리고, 우리들도 그 흐름에 심정적으로 동조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중동의 신권국가들처럼 방송이 옮고 그름을 판정하는 종교심판관같은 신권주의적 자세를 취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나라를 해치는 족쇄가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공인인증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난 이틀간 공인인증서 문제로 분통터지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지난 후, 이건 우리가 조그마한 티끌도 용납치 못하고 보안이나 개인정보유출등에 대한 비난이 계속되어 옴으로써 관계자들을 점점 궁지로 몰아넣은 업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공인인증서가 싫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잘못한 점이 있다는 반성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감을 잡지 못하겠습니다. 저같이 무식한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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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5, 04:39 AM   #17
nudo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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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저도 화가 나네요.
안그래도 한국싸이트 들어갈 때마다 분통 터지는데..
왜 '소수'를 인정해주지 않는걸까요.
왜 그게 '독점'이라는 걸 모르는걸까요.

우리 사회는 약한자들에게 관대하지 못할 뿐더러 더 엄격한 편이죠.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힘있는 사람들이 용납하지 않잖아요.
꼭 우리나라의 덜 자란 민주주의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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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5, 07:31 AM   #18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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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park님께서 적어주신 글의 뜻은 이번 소송에 국한된 것이 아닌, 거시적 관점에서의 문제 접근 방법의 변화를 제안하시는 것이라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크게 문제될 부분이 없다고 봅니다. 저 역시 이번 판결을 보고 상식 이하의 법 적용이라 생각하며, 공공재에다 시장원리만 가져다 붙이는 말도 안 되는 한쪽 편 들어주기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할 때 상대방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못 하고 우리 이야기만 하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한 각성이 필요하다고 v2park님께서 이야기 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올해 일어나는 일들 중에 마음에 드는 일이 없네요.


p.s.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참 소수자로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점차 공고화되고 있습니다. 4년 전 제가 처음 맥을 사용하게 되면서, 컴퓨터 사용에 있어서의 소수자가 되었고 그로 인해 소수자의 울분(!?)과 어려움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최근 2륜차(50cc 입니다만..)를 종종 몰게 되면서 도로 위의 소수자인 2륜차의 비애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극빈층, 장애자, 중병 앓는 환자, 성적 소수자 등등 다양한 소수자 그룹이 있겠지요. 이런 소수자들을 잘 끌어안고 가는 그 사회가 바로 선진사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__________________
자유롭게 저 하늘을 날아가도 놀라지 말아요
우리 앞에 펼쳐질 세상이 너무나 소중해 함께라면...

http://jayoo.org

자유 님께서 2008-07-25 07:34 AM 에 수정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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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5, 08:04 AM   #19
hear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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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전날 나름 전향적인 판결을 기대했는데
이런 판결이 나와서 의외라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보수적인 법원이 어련하겠나 싶었습니다.
법원이 보수적인 건, 담당 판사가 개념 없는 건 없는 것이고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싸워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1심이고 2심이 있잖아요.
다만 특별히 돕지 못하는 제가 한스러울 뿐입니다.

heartone 님께서 2008-07-25 08:09 AM 에 수정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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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5, 08:33 AM   #20
f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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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게 썼다 지웠습니다. 애플포럼이 전반적인 사회/정치적 문제에 대한 토론을 금하고 있으니 너무 거시적인 문제제기와 그에 대한 논란을 키우지 않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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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5, 09:13 AM   #21
Mr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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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 die Nazis die Kommunisten holten,
처음에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잡으러 왔을 때,
habe ich geschwiegen;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으므로,
ich war ja kein Kommunist.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Als sie die Sozialdemokraten einsperrten,
그들이 사회민주주의자들을 잡으러 왔을 때,
habe ich geschwiegen;
나는 사회민주주의자가 아니었으므로,
ich war ja kein Sozialdemokrat.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Als sie die Gewerkschafter holten,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잡으러 왔을 때,
habe ich nicht protestiert;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으므로,
ich war ja kein Gewerkschafter.
나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Als sie mich holten,
그들이 나를 잡으러 왔을 때,
gab es keinen mehr, der protestieren konnte.
이제는 나를 위해 저항해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제발 주위의 남들과 조금 다른 분들을 소수자라고 몰아세우지 마십시오...

우리와 그들과의 차이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수자란 이유만으로 그들에 대한 억압하며 지원을 포기하는 정부는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화가나는군요... 가뜩이나 더운데... X-
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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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5, 09:32 AM   #22
vitra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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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발표될 ie 8에서는 active-x 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가뜩이나 맘상하는 소식에 정통부가 이번엔 어떻게 반응할 지도 ...자못 궁금해 집니다.
지난번처럼 ms 에게 사정을..하겠네요. "국내에 적법한 판례도 있었으니, 한번만 더 부탁한다..라고.
폐쇠적인 국내시장에서 또 어떻게 똘똘뭉쳐 움직일지 참..으로 기대됩니다.
__________________
passive thinking..engaged thinking...critical 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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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5, 09:39 AM   #23
fusion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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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중국발 악성코드를 기대해야 할 모양이군요.
__________________
아이디의 fusion은 VMWare와는 무관합니다.
예전에 있던 68K맥 에뮬레이션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어느 쪽이든 크게 상관은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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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5, 10:02 AM   #24
Han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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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active-x를 사용한 공인인증서 모듈을 사용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도입 당시에는 미국이 암호 기술 수출에 제한을 두는 등의 지금과는 다른 상황에 있었고, 매킨토시의 경우만 한정시키더라도 웹 환경이 지금과 같이 발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상이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active-x에 불편을 느끼지만, 이해는 합니다.

다만, 현재 윈도 비스타에서 active-x 사용을 좀 더 어렵게 만들고, 점차 active-x의 사용에 제약이 커지는 환경을 고려할 때, 지금 환경과 달리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하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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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5, 12:28 PM   #25
firema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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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저도 간단하게 느낌 정리합니다.

김기창 교수님의 행보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낸 자로서 우선 매우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1. v2park님의 글은 결국 상대방에 대한 '배려'의 입장이라구 보구요. 그런 점에서 볼때 우리 모두는 배려를 모르는 것일 지도 모릅니다. 법원이던 누구던지 서로를, 약자를, 소수자를 배려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더 길게쓰면 결국 자조적인 글로 흐를까봐 끝냅니다.

2.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원의 판결을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극히 '대한민국법원스러운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3. 전반적으로 국내법(법관, 법조계 모두)이 정보통신 및 저작권 관련 법안들에 매우 취약합니다. 취약하다는 것은 관련 법의 준비나 성문법의 형식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해 수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보의 독점, 통제, 과점, 복사, 배포 뭐 이런식으로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면 당사자들도 모호해 합니다. 이것은 정보통신 관련 법률들이 실제적인 기술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도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법전보기 바쁘지 이와 관련된 복잡한 수준의 법감정이나 양심에는 별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현실이나 실제적인 기능, 상대적 가치 등을 우선시 하는 것이 법감정에도 그대로 드러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결국 이것은 다수자의 횡포고 '배려' 문제와도 귀결이 되겠군요.

4. 결과에 묶일 필요는 당연히 없는 것이겠지만, 이런 투쟁의 과정과 노력들이 결국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를 지니는 활동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지를 보낼 생각이기도 하구요.

5. 김기창 교수님 이하 많은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영원히 기억에 남을 겁니다. 물론 앞으로도 항소 하시리라 믿구요. 어떤 형태로나마 도움이 된다면 지지와 서명에 다시 동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때는 다들 화내시지 말고 다시 숫돌 꺼내서 칼 가는게 정석이죠. :-D

깔깔깔...
__________________
맥도리의 블로그 : http://macdory.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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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5, 12:57 PM   #26
dan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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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기회가 될 때 주변에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논리의 가능성은... 특히나 격앙된 상황에서의 다른 의견은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죠.
저는 v2park 님의 말씀을 이해합니다. 정말 그 안에서 화가난 적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극복하는 여러가지 생각이 가능할테고 그것을 해소하고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여러가지 의견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이야기가 정설이 되어 교과서에 실리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생각하면... 교과서는 지속적으로 나오는 저널들에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더군다나 법이라는 것은... 법원이라는 곳에서 전향적으로 생각해주기 쉽지 않았을겁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법원이기 때문이 아니고 그 집단이 가진 성격때문일겁니다)
이 상황에 대한 종결은 대법원의 전향적 자세가 하닌, 자신들이 만든 문제의 기술을 MS가 확실하게 포기해주는 날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오랜시간 엉뚱한 길로 갔음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수정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이 등장하겠죠.
그것이 사회비용이 되는가 아니면 새로운 인력의 창출로 이어지는가... 는 지켜봐야겠습니다.
__________________
1차선의 차와 3차선의 차

모두 좌측깜박이를 켜지만

그 목적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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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5, 02:57 PM   #27
chemm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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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park님, 배려, 관용, 격려 이런 거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걸 요구하는 사회이지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방향에 문제가 있습니다. 관공서, 공무원(정치인 포함) 등에게는 우리가 한 없이
냉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구 비난도 퍼붓고, 고소와 고발을 서슴치 않으며 필요에 따라 조롱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차분한 설명, 설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느냐가 중요한게 아닐까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지 않기에 감정이 실리는 것이지, 합리적인 비난과 요구는 들어주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낸 돈을 받고 우리를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면 왜 비난을 받는지
생각해 봐야하는 것이 그들의 일입니다.

지난 주에 부시가 현재의 미국 상황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고 기자 회견하는 것을 TV로 봤습니다.
뭐 엄청난 비판이 쏟아졌죠. 그날 MSNBC의 뉴스를 보는데 부시의 발표문을 조각조각 철저히 조롱하더군요.
그런데, 그 조롱이 워낙 논리적이었기 때문에 듣는 사람으로서 공감도 되고 별로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__________________
케맥이라 불러주세요...

가족과 함께, 맥과 함께
재미있게 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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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6, 03:35 AM   #28
KT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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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정말로 대한민국은 3권 분리가 된 나라일까요?
외부 압력이 있었다에 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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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6, 05:39 AM   #29
hans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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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되려 이번 소송의 판례로 인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IE8의 엑티브X지원 축소발표에 관련

activeX가 국내 인프라산업에 곳곳에 구축되어있는만큼

되려 이 MS를 시장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고소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만큼은 앞으로 주욱~ activeX의 속박에서 벗어날수 없고...

결국은 은행을 이용하거나 각종 사이트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결국 ms의 플랫폼이외에는

선택할 여지가 없기에...퍼스컴으로서 맥을 쓰는 입지 역시 점점 좁혀질수밖에 없을것이구요.

아이팟의 성공으로 인해 맥시장이 점점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요즘 말이죠.

어쨌든 저 판례로 인해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둘씩 커질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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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7, 10:19 PM   #30
hans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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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park님, 배려, 관용, 격려 이런 거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걸 요구하는 사회이지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방향에 문제가 있습니다. 관공서, 공무원(정치인 포함) 등에게는 우리가 한 없이
냉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구 비난도 퍼붓고, 고소와 고발을 서슴치 않으며 필요에 따라 조롱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차분한 설명, 설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느냐가 중요한게 아닐까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지 않기에 감정이 실리는 것이지, 합리적인 비난과 요구는 들어주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낸 돈을 받고 우리를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면 왜 비난을 받는지
생각해 봐야하는 것이 그들의 일입니다.

지난 주에 부시가 현재의 미국 상황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고 기자 회견하는 것을 TV로 봤습니다.
뭐 엄청난 비판이 쏟아졌죠. 그날 MSNBC의 뉴스를 보는데 부시의 발표문을 조각조각 철저히 조롱하더군요.
그런데, 그 조롱이 워낙 논리적이었기 때문에 듣는 사람으로서 공감도 되고 별로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우리나라만 그런걸 요구하는 사회는 아닙니다.
또, 우리나라만 그런걸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거나 고쳐나가야할점 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왜 첫문장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제가 아는한, 아무리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말이나 글이라 할지라도
감정을 드러내는것에는 쉽게 동조하지 못합니다.
합리적으로 욕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쉬울것이라 생각 됩니다.

비판과 비난은 다릅니다.
조롱과 풍자는 다릅니다.





저도 말씀하신 내용을 보았지만, 그다지 공감이 되지는 않더군요. 거부감은 말할것도 없구요.
결국 사람마다 다른것이라는 이야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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