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ekoo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프로그램은 특허로 보호되기도 하고, 저작권으로 보호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저작권의 경우는 소스코드를 그대로 베끼지만 않는다면 동등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지만,

특허는 프로그램의 어떤 기능 혹은 어떤 방식(알고리즘)에 걸려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누군가 excel과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한다면,

사실상 특허와 타협하지 않고서는 excel과 똑같은 기능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없는 것입니까?

왠지 iwork의 Numbers에서 추세선 기능을 구현하지 않는 것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특허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그런가 하고 여쭤봅니다.

괜히 비싸보이는 endnote같은 프로그램도 전문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프로그램이 아닐듯 한데요,

실제로는 몇가지 없는 것을 보면, 특허를 피해 새로운 알고리즘과 사용방식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안되는 것일까요?

chemmac

엑셀에 특허가 걸린 기능이 있나요?
있다면 문제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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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게 살고 싶습니다.

nicke

말씀하신대로 액셀의 추세선 기능에 대한 '프로그램 자체'는 베끼지만 않으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만약 MS 에서 예를들어 'A단계, B단계, C단계로 이루어지는 추세선 생성 방법'과 같은 형태로 특허를 받아놨다면,
위와 같이 A, B, C단계를 사용하는 타사의 프로그램들은 모두 특허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MS의 특허를 피하고자 한다면,
'A단계, B단계, D단계로 이루어지는 추세선 생성방법'과 같은 형태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특허 회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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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ekoo

excel patent로 구글 검색해보니,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군요.

Microsoft loses Excel patent case | The Register

Carlos A. Amado라는 사람이 1990년에 MS access 데이타를 MS excel화일로 변환해주는 어떤 software를 특허걸었는데, 2005년 MS가 특허소송에서 져서 $9 million을 지불하기로 했다는 기사군요.

이 경우엔 아마도 알고리즘에 특허가 걸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알고리즘에 계속해서 특허가 걸리면, 언젠가는 프로그램의 각부분에 걸린 특허료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프로그래밍을 할 수 없는 사태가 오지 않을까요?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다양하긴해도 무한하지 않을테니까요.

예를 들어, 대학에서 배우는 수많은 sorting 알고르즘이 (아마 대부분 공개겠지만) 다 특허에 걸려있다고 한다면, 기약없이 새로운 알고르즘 개발하느니 특허 사용료를 내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하고,,, 그러면, 결국 시장에 나올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MS와 같이 수많은 patent를 소유하고 있는 덩치큰 회사만이 내어놀 수 있는 상황이 오지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특허라는 것이 뭔가 상당히 모호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 처럼 보입니다.

A,B,C단계를 통해 어떤 기능을 구현하고자할때, 도저히 A,B,C 외에는 방법을 찾지 못했다면, 특허 이용료를 내거나, 아니면, C'라는 C인듯도 하면서 C가 아닌듯도한 기능으로 새로 patent를 내버리는 방법이 있겠네요. 만일 분쟁이 걸려올경우 변호사를 써서 우겨버리면 되니, 결국 프로그래밍이 아닌, 변호사의 능력과 소송비용 감당 능력이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테고..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것은 어쩌면, 유능한 프로그래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유능한 변호사가 필요한 시대가 올 것 같다는 뭔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오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보 산업의 유망 직종은 변호사라는...

제 생각이 너무 나갔나요?.. 아니면 이미 그러한가요?

nicke

신문기사 상으로만 봤을때는, '알고리즘' 자체에 특허가 된게 아니라 '방법'의 형태로
특허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알고리즘 자체로는 특허를 잘 내지 않거든요..프로그램 중 한줄만 조금 바꿔버려도 이론상으로는 회피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특허관련 업계에서 밥벌어먹고사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특허제도라는 것도 사람이 만든 제도이니만큼 분명히 허점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특히 프로그램이라는 것 자체가 무형물이다보니, 프로그램 관련 특허들의 권리범위를 어떻게 해석할거냐의 문제는
아직도 학계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구요.

말씀하신대로, 아무리 좋은 기술을 발명해도 특허권에 소홀히한다면 손해를 볼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고,
돈많은 대기업들이 법률싸움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만,

신문기사에서처럼 좋은 특허만 가지고 있다면 개인이 MS 같은 공룡기업을 이기는 경우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이 업계에서 몇년 일해본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아무리 큰 로펌에 경험많은 변호사를 쓰고 돈을
쏟아부어도, 결국 좋은 기술을 바탕으로 한 특허에는 장사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곤 합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과 제도의 개선도 끊임없이 이루어져야겠죠.
특허관련 업계 사람들이 더 앞장서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구요.

그렇지만, 눈에 잘 드러나지는 않아도, 그러한 개선의 노력들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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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ekoo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이 제일 와닿습니다.

chemmac

IFSO: Richard Stallman: The Dangers of Software Patents; 2004-05-24 (transcript)

시간이 좀 있는 분들은 한번쯤 읽어보세요. 재미있습니다.

GNU의 수장(?)인 스톨만이 한 대학에서 했던 강연입니다.
물론 스톨만은 소프트웨어(정확히는 소프트웨어 적용되는 아이디어, 알고리즘)의 특허에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때로는 억지스런 느낌도 들지만 충분히 공감가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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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맥이라 불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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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게 살고 싶습니다.

naekoo

Stallman의 글이 제법 길어서 틈틈이 읽어보고 있는데, 참 흥미롭군요.

GIF 와 PNG의 이야기는 재미있네요.
GIF의 특허권자인 Unisys가 프로그램개발자 뿐아니라 웹사이트를 가진 회사들에게, 당신들이 가진 모든 GIF파일이 licenced program으로 만들어졌는지 증명할 수 없으면, 고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GIF처럼 실질적인 표준들에게 특허가 걸려있으면 아무래도 특허제도는 공익보다는 사익보장제도로 작동하겠네요.

과연 특허가 현재 진행중인 이야기가 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좌-우, 분배-성장, 복지-시장주의, 유럽식-미국식, 사회-자본, 반세계화-세계화.... 전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갈등의 한가운데에 특허문제가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

stallman의 글 중에 특허가 걸려있는 spreadsheet의 알고리즘 (natural order recaculation) 이야기가 있어서 뭔가 하고 구글 검색하다가 발견한 글입니다.

[Fsfe-ie] Re: RMS Talk media files (MS compatible format?)

이 글도 중간중간 흝어보니 재미있습니다. 정작 그 알고리즘은 spreadsheet라는 개념조차 없던 시절에 특허가 걸린 것으로, 프로그래머가 스스로 짠 프로그램이 특허걸린 것인지는 누군가 소송을 걸기전까지 알 수 없을 것이라고 하네요. (아마도 제법 광법위한 범주를 갖는 알고리즘인듯 합니다)

오스트리아 정부도 소프트웨어의 특허제도에 대해 과연 도움이 되는가 연구를 했지만, (아무래도 후발 주자인 그들에게는) 도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에 이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소개하네요.

Paul Heckel이라는 사람이 자기 프로그램에 특허를 걸었는데, 애플사에서 개발한 hypercard가 그의 특허의 범주에 걸릴 수 있음을 변호사가 알려주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정작 특허권자의 본인은 그게 그럴줄 몰랐다고 합니다. 그들은, 처음엔 애플을 겁주었다가, 다음엔 애플의 고객들을 겁을 주어서, 결국 돈 좀 벌었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자들에게 소프트웨어 특허란 좋은 수익 사업인 동시에 아에 그 기회를 막아버리는 것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시각과 냉소적인 시각이 어울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모르는 분야인데다가, 요약하느라 좀 심한 의역을 해서 원문도 같이 올립니다.

It actually covered the algorithm known in computer science as
"topological sort", whose first reference in the literature was in
1963. But this patent did not mention the term spreadsheet, did not
mention the term natural order recalculation and did not mention the
term topological sort. If you had been searching for patents because
you wanted to write a spreadsheet you wouldn't have heard about this
one unless you heard from somebody who was getting sued.

However by various searching methods you'll find a lot of patents that
might restrict what you're about to write. So then what. So then
you've got to figure out what they mean. That's really hard because
patents are written in twisted legal language and the words don't mean
what you think they mean. It's very hard to understand.

The Australian Government, in the 1980s, commissioned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patent system. And this study concluded that there was
no reason whatsoever to believe patents did any good for Australia,
and said that if it were not for international pressure they would
recommend simply abolishing the system. But since there was the
international pressure they recommended making patents last a shorter
period of time, narrower in scope and harder to get. And in particular
they said that patents were completely failing at one of their main
goals which was to cause useful disclosure of ideas, because they were
so hard to read that engineers essentially never read them.

And they quoted an engineer saying "I can't recognise my own
invention". [laughter] And I've seen this too. A programmer named Paul
Heckel developed a program and then patented... got a couple of
patents related to that program, and then when he saw hypercard
released by Apple it didn't look anything like his program, so he
would never have dreamed that his patents might apply to it. But his
lawyer said that the way the patents were written, they could arguably
cover aspects of Hypercard.

So Heckel threatened Apple, and then, when that didn't get results he
started threatening some of Apple's customers. Because the users also
can get sued. And eventually he settled somehow with Apple and got
some amount of money that neither of them will tell us about. This
sort of thing is a little bit like child abuse in that people don't
like to talk about it. The victims are scared to talk.

So, once I was giving this speech in California, and Heckel was in the
audience and he jumped up and said "That's not True - I just didn't
know the scope of my protection". And I said "Yes, that's what I
said". [laughter]. If I had said "No" he probably would have had some
way to argue with me, but he sat back down and didn't open his mouth
again. [laughter]

naekoo

혹시 관련 글타래가 있을가 싶어서 검색해봤더니 다음과 같은 칼럼이 있었네요.

http://www.appleforum.com/mac-column...ghlight=patent

ruree91

인류초기부터 인기있었던 직종들,

"왕, 장군, 변호사, 의사, 교사(교수)" 등등은 세월이 지나도 위력을 놓는법이 없지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