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03-15, 10:28 PM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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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stered: Nov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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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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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제 주민번호를 도용하는 사람을 어떻게해야 할까요?
원래 인터넷 쇼핑몰은 몇군데만 쓰다가..
작년에 우연히 (한번도 이용한적 없는)옥션에서 물건을 사야할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가입하려고 보니 이미 가입되어있었습니다!!! 전 사용하지도 않는 아이디로... 그래서 그때 도용당했다고 검찰청,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등등에 신고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뭐 대충 "금전적인 피해 입은것 없으면.. 그 사이트에 연락해서 아이디 삭제조치를 하라"는 것이었는데... 옥션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보내라했었나... 암튼 귀찮아서 옥션은 안쓰고 있었습니다-_-;; 근데 오늘 g마켓에도 가입하려하니 옥션과 같은 아이디로 2007년 2월 11일에 가입했다고 나옵니다. 아마 같은 녀석으로 추측되는데ㅡㅡ; 제가 궁금한건 이 부분입니다. 아마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바뀌어서 뭐 단순도용도 처벌받는다 라고 기사를 본것 같은데 지금 다시 신고하면 좀 다른 답변을 받을까요? 이 녀석 하는 행동으로 봐서는 앞으로도 계속 도용할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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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3-15, 10:38 PM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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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은 같을 것 같습니다.
도용여부 검색하는 싸이트 있던데(기억안남) 활용해서 그녀석의 활동영역을 더 확보하세요. 윈개의 ie에서만 접속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신고하면 더 확실하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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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3-15, 11:09 PM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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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 nothing to you. ( imnth2u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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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3-15, 11:45 PM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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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면 처벌 가능합니다. 의외로 처벌이 강한 편입니다.
주변에 그런 실례가 있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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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3-16, 11:49 AM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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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행자부에서 주민번호 도용관련 캠페인을 하더군요. 공식 홈페이지는 http://clean.mogaha.go.kr 입니다. 그렇지만 검사할 수 있는 세군데 홈페이지 모두 액티브 X 설치를 요구하는거 같습니다 -_-
http://blog.naver.com/happymogaha/140035640936 행자부 블로그 중 FAQ인데 맨 아래보면 도용당했을 경우 요령이 나와있습니다. 2006년 9월 24일 까지는 재산상 피해가 없는 도용의 경우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탈퇴 정도로 처리해야 하는 듯 하고 (법이 없었나 봅니다), 2006년 9월 25일 이후 도용의 경우엔 단순 도용이라도 경찰서에 신고하먼 처벌 받게 된다고 나와있군요. 2007년에 도용당한거면 처벌 대상이 되겠군요. 도용당한 사이트 탈퇴시 주민 등록 사본 요구도 거절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 전에 해야할 절차들이 있기는 하지만요. 여하튼 한번 확인해보세요~ macrostar 님께서 2007-03-16 11:57 AM 에 수정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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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3-16, 01:50 PM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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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ered: Mar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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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트비 X는 알깔아도 확인가능합니다. 대신 공인인증서는 가지고 계셔야합니다
저도 오늘 검색해보니 제가 모르는곳(--  이 몇군데 있더군요. 꼭 확인해 보셔야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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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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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3-17, 07:30 AM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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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홈페이지에도 도용된 주민등록번호로 가입된 아이디가 많습니다.
홈페이지 이벤트를 하면서 발각이 되었는데 현행 법상 피해자가 신고를 해야되더군요. 혹시나 해서 등록된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보니 전혀 명의와 상관없는 사람과 연결되고 피해자를 찾아주고 싶은 심정이지만 그러지 못해 안타깝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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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3-17, 12:31 PM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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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와서 클린켐페인이니 뭐니 하지말고 애초부터 주민등록번호로 인증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꼭 그렇게 주민등록번호로 실명인증을 해야 하는건가요 은행사이트라면 모를까 온라인게임사이트나 포탈사이트에서도 실명인증이 필요한건지.. 정말 가끔 외국 사이트 돌아당기다보면, 이렇게 쉽게쉽게 되는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왜이리 어렵게 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들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안전하기는 안전해보입니다만, 이게 기술적으로 안전한건지 귀찮게만들어서 아예 포기토록 만드는건지 모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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