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07-04, 04:07 AM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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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7-04, 04:19 AM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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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받아들이신다면 제 글을 얼른 삭제하지요. 뭐 세상이 하두 엉터리인 것 투성이니까요. 저두 뭐 한XX에서 보는 것과 같은 글을 쓰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무튼 마음에 불편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역시 애포의 중용정신은 높이 사줄 만 합니다. ------------------------- PS : 앞의 글을 지우고 잠시 다른 일을 하다가, 제가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흔히 입에 달고 다니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다지 순순한 성격은 아니라서), 그렇다고 글로 굳이 쓸 내용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곰곰히 생각해 보니까,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의 행동의 순수성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해결은 난망할 것이다. 그 이유는 문제를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지도층의 부재와 문제가 자율적으로 해결되어 갈 수 있는 시스템이 과연 있는가 하는 데에 대한 제 나름의 부정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공무원 조직과 기획작업들에 꽤 자주 참여해온 경험에서 현재의 국가시스템은 정말 말 뿐이고 책임감이 없는 시스템으로 굳어져 버렸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이건 공무원 한명 한명의 잘못이 아니라, 그 시스템 하에서는 그 누구라 해도 하나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정부 부처의 상당부분은 기술을 다룹니다.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지요. 전문성 정도는 아니더라도 기술이 뭔지, 과학이 뭔지, 인과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상식은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고위직급자는 기술이나 과학을 모릅니다. 왜냐구요? 그들은 행정고시 출신이니까요. 그냥 법전, 사회, 역사 등등을 공부하고 정통부, 산자부, 과기부 등등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치적이 될 수 밖에 없지요. 기술적인 것은 전부 외부의 산하기관이나 학계의 교수들로 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이들을 종처럼 부리지요. (특히 산하기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럼 외부의 산하기관이나 교수는 정도를 지키며 올바르게 정책을 지원할까요? 천만에요. 산하기관은 해당부처의 이해관계, 정치싸움에 돈줄이 걸려있기 때문에 절대 중용을 지키지 않습니다. 요즘 교수들은 길가의 앵벌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정부에 아부해서 돈타와야 하는데 정부의 눈밖에 벗어날 일 하겠어요? 거기에댜 고위공무원이 전문지식이 없다보니 소신도 약하고, 그저 외부의 바람이 없는 것이 좋은 상황이 되어 있지요. 그 틈을 시민단체들이 비집고 들어가 이용해 먹고.. 그러니 결과는 좋은 게 좋은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끼리끼리) 지금 우리나라 전부가 이러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글타래의 이슈도 해결되려면, 정당성으로만은 부족합니다. 이해관계가 걸려야만 해결이 될겁니다. 전면적을 사회적 이슈가 되어, 이런 것 하나 해결 못하면 무능력한 정부로 낙인이 찍히던지, 아니면 사회갈등이 심각해 지던지, 그도 아니면 표가 떨어지던지, 그도 아니면 이걸로 그 잘난 시민단체가 돈벌어 먹을 길이 생기던지요. 저는 내일도 전자정부 사이트에 글을 남길 거지만, 제 마음은 이런 것 하나 해결못하는 정부는 내버리고 말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의 상념속에 앞에서의 표현이 등장한 것 같습니다. 부디 이해하시기 바라고, 저도 적어도 애포에는 표현을 순화시켜 쓰도록 하겠습니다. v2park 님께서 2005-07-04 05:20 AM 에 수정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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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7-04, 06:18 AM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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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전자정부입니다.
전자정부에서는 리눅스, 맥OS 등 윈도우 외 사용자들에 대한 서비스에 대하여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최근 저가격 맥의 시판, 리눅스 사용자의 꾸준한 증가에 따라 이를 위한 서비스 요구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추진 예정인 전자정부 확대사업에 리눅스나 맥OS 사용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이의 추진에 앞서 다양한 OS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분야별/기능별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연내 마련할 계획입니다. 당분간은 이용에 불편이 있으시더라도 이점 이해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전자정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같은 답변글들이 올라왔네요.,.. 세금을 2배로 쓰겠다는 것으로 들리는건 제 생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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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7-04, 06:27 AM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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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검토중이라고 하고, 연내에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갖겠다는 비교적 구체적인 계획까지 나온 게 어딥니까? 그리고 저가격 맥의 시판 같은 것도 알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그나마 꽤 긍정적인 답변인 것 같은데요?
저런 걸 하는 데 있어서 추가로 돈이 드는 건 당연한 겁니다. 건물에 있어서 장애인을 위한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사로 및 엘리베이터, 리프트 등을 설치하는 데 돈이 들어가고, 수화 방송/자막 방송을 하는 데 돈이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금까지 소수자들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고, 획일화된 플랫폼에 대한 획일화된 개발을 하는 데에만 돈을 썼다면 이제 타겟 플랫폼을 늘리고, 더 많은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텐데, 그러려면 개발 비용, 테스트 비용 등등 여러 면에서 적지 않게 돈이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돈 많이 들어간다고 접근권을 박탈하는 것보다는 돈이 좀 들어도 접근권을 보장해 주는 쪽이 제 생각에는 더 올바른 것 같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ActiveX 써서 기존에 많이 만들어 둔 솔루션을 저가에 납품할 수 있는 수많은 회사들 중에서 적당히 골라서 수주하면 됐겠지만, 다양한 플랫폼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리 많지 않은 회사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상대적으로 고가에 납품 받을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시간도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도 계속 지켜보면서 일이 잘 돼 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보여줘 가면서 말이죠... hssuh 님께서 2005-07-04 06:37 AM 에 수정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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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7-04, 07:33 AM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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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북이가 좀더 가벼웠으면 좋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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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7-04, 08:03 AM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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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땅 같은 답이군요.
하긴 그럴 수 밖에 없겠지만. 이제 답변은 해 놓고 기다려달라고 했으니, 계속 항의하는 것도 뭣하고... 그렇다고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이 해결은 아닌고로 그냥 지켜만 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도 기다려는 봐야 예의가 되겠지요? 기다린다고 해결될 지는 정말 의문시되긴 하지만... 그럼 기다리는 동안, 다른 곳을 찾아 항의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은행거래가 안되는 것은 전자인증서 관련된 것이 큰데, 이 부분을 관리감독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금감원인가? 재경부? 소프트웨어 진흥원? TTA도 일단의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고... 정통부? 산자부? 표준원? 국회에 항의해야 하나? 청와대에 할까? 모든 곳이 조금씩은 다 관여되어 있고, 어는 곳도 최종 책임을 지는 곳은 없으니, 참 한심한 노릇이군요. 어디가 그나마 주관에 가까운지 수배를 해 봐야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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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7-04, 02:36 PM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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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입니다...적극적인 피력!!!! 제가 볼땐 정통부의 책임이 가장 클듯합니다. 정보통신의 모든것을 아우르는 곳이..한쪽만 쳐다보고있고...항상 업체이익에 반하는 그런 일들만 하고 있으니깐요..가이드 라인으 ㄹ제시 하면서도 강제성을 갖지 못한 잘못도 크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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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7-04, 09:19 PM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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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산원>과 <금융결제원>이 공인인증사업을 공공기관으로서 총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파악해 봐야 하겠지만,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모두 공인인증사업을 할 수 있으며 (하고 있으며), 현재 밥그릇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재 다수가 사용하는 공인인증이 다양한 플랫폼에서 사용가능하려면, 담당하는 공공기관에서 지원해 주어야 하므로, <한국전산원>과 <금융결제원> 두 곳이 주된 항의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아래의 <금융결제원> 주소로 들어가시어 Q&A에 항의의 글을 올리십시다. ( 한국전산원은 그 다음에...) http://www.yessign.or.kr/ v2park 님께서 2005-07-04 09:28 PM 에 수정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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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7-04, 10:33 PM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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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의 글을 남길 수 있는 곳이 Q&A밖에 없다는 것이 조금 머시기하지만..
올릴수 있는데는 올려야죠.. Q&A난 주소입니다.. http://www.yessign.or.kr/qna/list.ht..._type=5&list=1 거기 문서들도 좀 읽어보고 나중에(근무시간 끝난 다음에.) 올려야 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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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7-04, 10:44 PM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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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시행) ①정부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기본정책의 원칙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전자거래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자거래촉진계획의 기본방향 2. 전자거래와 관련된 국제규범에 관한 사항 3. 전자결제제도에 관한 사항 4.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5. 전자거래당사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6. 전자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의 확보에 관한 사항 7.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8. 전자거래의 촉진에 필요한 환경조성 및 수요창출에 관한 사항 9. 전자거래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전자거래의 촉진에 필요한 기반조성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자거래 기본법중 제 20조인데.....몇개나 지켜지고 있을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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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7-05, 07:10 AM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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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사인에 가서 Q&A에 글을 올리고 오는 길입니다.
맥초보라서요 포럼에서 귀동냥한 전자거래기본법이며 표준이란 말들을 쓰며 글을 올렸습니다. 전자정부의 답변이 맥이 저가컴을 많이 풀어 사용자가 늘어서 언젠가는 개발한다고 답변하는데 긴가민가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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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7-05, 10:20 AM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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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한 의심일지모르나...
진대제장관이 삼성맨이란건 세상이 다알고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고 보는데요... 너무 민간함 얘기들이라... 그냥... 건초몇개 던져주듯이... 의심의 지푸라기 몇개만...던지고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너무 무심한 소리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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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7-05, 07:20 PM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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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게시물들을 읽어보니 답변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여러 질문들에 대한 상당수 답변이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하더군요. 아마도 유사 질문에 대해서 C&P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는 듯합니다. 기대가 사라지는군요. 감사원에 고발이라고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azirael 님께서 2005-07-05 07:23 PM 에 수정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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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7-05, 07:23 PM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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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정부나 결제원에 계속적으로 찔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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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7-05, 08:43 PM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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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전자정부입니다.
전자정부에서는 리눅스, 맥OS 등 윈도우 외 사용자들에 대한 서비스에 대하여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최근 저가격 맥의 시판, 리눅스 사용자의 꾸준한 증가에 따라 이를 위한 서비스 요구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추진 예정인 전자정부 확대사업에 리눅스나 맥OS 사용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이의 추진에 앞서 다양한 OS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분야별/기능별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연내 마련할 계획입니다. 당분간은 이용에 불편이 있으시더라도 이점 이해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전자정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런 답변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요.. 그럼 많이 보급이 되지 않으면 안할 생각이란 말입니까? 웹표준을 준수함으로서 생기는 이익은 어떻게 하고요? MS의 독점에 대한 정부측의 사실상의 지원이란 문제는 어떻게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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