アップル、対ブロガー裁判で敗北 / ブロガーも「ジャーナリスト」と裁判所
Apple thwarted in bid to unmask leaker
Posted May 27, 2006, 4:00 PM ET by Ittousai
캘리포니아주의 공소재판판소는 Apple Computer에 대한 판결에 동사의 미발표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를 어느 Apple 팬사이트에 제공했다고 여겨지는 인물의 신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팬 사이트내의 통신 기록은 입수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내려 애플은 사내 정보 유출을 봉인하려는 대처로 마무리짓고 큰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하급 재판소는 미발표 제품에 관한 정보를 누설한 인물의 신원 확보를 위해 AppleInsider의 기록 입수를 Apple에게 인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 공소재판판소는 미국 시간 26일 정보 누설자와 AppleInsider와의 교환은 연방법 및 주법에 따라 보호된다라는 판단을 내렸다.
3명의 판사단으로부터 진행되는 공소재판판소의 법정은 지난달 열린 청문회에서 Apple의 고소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재판소의 판결은 브로커를 포함한 저널리스트에게는 비밀 정보원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희소식되었으며 또 한편으론 지적 재산권(이번 경우엔 업무기밀 보호법)이 우선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이 되었다.
전자 프런티어 재단(EFF)의 고문 변호사인 Kurt Opsahl는 성명에서 「오늘 판결은 네트 및 종이 매체에서 저널리스트의 권리와 일반 대중에게 있어서 커다란 승리라고 할 수 있다. 재판소는 보도 기관에 그리고 보도 기관으로부터 대중으로의,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것을 지지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열린 청문회에서 AppleInsider의 대리인을 맡고 있었다. California First Amendment Coalition의 사무국장 Peter Scheer도 Opsahl와 같은 생각을 얘기했다.「이것은 두가지 점에서 중요한 판결이다. 그 하나는 기존의 신문기자 이외의 저널리스트가 비밀 정보원을 보호할때의 문제 전체에 해당하는 것이다」라고 Scheer는 말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AppleInsider와 같은 사이트는 캘리포니아주의 묵비권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번 판결은 기업이나 정부에 대한 정보를 발신하는 많은 브로커에 있어서 격려가 된다고 했다. 그러나 Apple이 AppleInsider와의 교환된 내용 공개를 요청하는데는 다른 의도가 있던 것처럼 생각된다며 그는 말했다.「Apple은 아마 앞으로의 새로운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 사원들에게 못을 박아두려는 목적으로 이 소송을 일으켰다고 본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이 전략은 크게 화근이 되고 말았다」(Scheer)
Apple의 관계자로부터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코멘트를 얻을수 없었다.
AppleInsider의 발행인겸 편집을 맡고 있는 Kasper Jade(펜 네임)는 「온라인 저널리스트에 의한 정보원 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한 이번 판결에는 대단히 만족한다. 이것은 모든 타입의 저널리스트에게 있어서 큰 승리이다」라고 말했다.
Apple은 이러한 웹 사이트는 정당한 보도 기관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공소재판은 Apple의 주장을 문제삼았다. 동사는 이러한 웹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정당한 저널리즘 혹은 뉴스」(의 전달)이 아니며「기업 기밀의 부정 이용」이라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pple은 이번 소송에서 AppleInsider를 직접 고소한 것은 아니며 AppleInsider 및 「PowerPage.org」라고 하는 다른 사이트가 각각 교환한 전자 메일의 기록을 입수하기 위해서 소환장의 교부를 요구하고 있었다. 한편 「Think Secret」라고 하는 또다른 사이트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Think Secret를 직접적으로 고소하고 있어 그 사이트가 내부 정보를 입수하려고 한 것은 Apple의 기업 기밀을 직접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Opsahl는 전화를 통한 취재에서 26일의 판결이 Apple의 고소를 철회하게 하는데 있어 Think Secret에게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아마 이 판결이 Think Secret의 소송에서 또한번의 법정 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