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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 Kerry and Bush's Technology Agendas
September 22, 2004
By Michael J. Miller

현재 대통령 선거 운동 이슈 중에서 기술 정책이 제일 중요한 이슈라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 정책이나 조례, 법률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술의 개발과 확산에 중대한 영향을 끼쳐 왔다. 따라서 필자는 최근 두 유력 후보인 케리와 부시 진영에게 기술 정책에 대한 질문을 던져 보았다. 케리 진영은 직접 대답해 주었지만, 부시 진영은 직접 대답해줄 수 없다면서 부시 선거 운동용 웹 사이트로 안내하였다. 아래의 내용은 존 케리로부터의 답변과, Georgewbush.com 웹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었던 부시의 답변이다.

The Patriot Act(이하 애국법)
대 테러 전쟁과 개인 자유 간에 정부는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겠는가? 애국법에서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Kerry: 존 에드워즈(John Edwards)와 나는 애국법이 법률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테러를 막는 중대한 법률적 수단을 제공한다고 본다. 그런데 부시 행정부는 애국법의 특정 부분을 악용하려 하고 있으며, 그러한 부분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의 자유와 안보를 더 잘 지키기 위해서이다.

우선 "sneak and peek(이하 '도청과 감청')"에 대해 단속을 더 벌일 필요가 있다. 법무부 장관인 존 애쉬크로프트(John Ashcroft)는 애국법에 따라 새로운 기관을 이용하여 "도청과 감청"을 벌이고 있는데, 어떠한 법적인 감시나 사전 통고도 없이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 존 에드워즈와 나는 그들의 남용이 상황에 따라, 정말 필요할 때만 가능하도록 제한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상원 의원, 레리 그레이그(Larry Craig)와 리차드 더빈(Richard Durbin)이 소개한 연합(bipartisan) 제안을 지지한다. 이 제안은 테러리즘과의 싸움이 분명한 상황에서만 애국법을 적용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리는 도서관이나 사업상 기록에 대한 부당한 압류를 멈출 것이다. 애국법은 최소한의 법적 감시만으로도 도서관과 사업 기록에 대해 광범위하게 법적인 압류를 허용한다. 존 에드워즈와 나는 당 정보에 대해 법률 명령과 함께, 당 정보가 필요했다는 특별한 이유를 FBI가 제시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Bush: 애국법은 우리의 자유를 방어한다. 애국법은 미국인의 자유를 방어할 책임자들을 위한 법으로서, 꼭 필요한 법이다.

애국법이 꼭 있어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다. 애국법의 반테러리즘 수단 중 많은 수가 내년도에 종료하기로 되어 있다. 우리의 정보 기관과 사법 기관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해 주는 핵심 조항조차도 내년에 종료된다. 다르게 말해서, 의회가 이 법을 통과시키면서 테러와의 전쟁이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 때문에 종료되는 것이다. 문제는, 테러와의 전쟁이 지속된다는 데에 있다. 그런데도 이 법의 종료를 원할 뿐 아니라, 애국법의 종료되지 않는 조항마저 뒤로 되돌리기 원하는 상,하원 의원들이 있다. 합리적이지 않다. 우리는 잘못 이끌린 희망의 나날로 되돌아 갈 수 없다. 테러리스트들은 미합중국과의 전쟁을 선포하였고, 의회는 미국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인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나는 미국 의회에게 애국법의 모든 조항을 정식 법률로 만들 것을 요청한다. 의회가(내 판단으로는 해야 할 일이다) 할 일은 그 뿐만이 아니다. 우리의 국토를 지키기 위한 기관과 형벌도 강화시켜야 한다. 행정 소환장(administrative subpoenas)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판사나 대배심원들에게 가는 시간을 절약해야 할 정도로 급박한 기록을 요구할 절차이다. 중요한 조사도 많은 종류가 있다. 가령 현재 보건 사기 사건에 이들이 쓰이고 있다. 즉, 조사관들이 행정소환장을 이용해서 의료 보험 시스템을 조작하려는 누군가를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속도가 그야말로 중요한 테러 사건에 대해서, 당국은 행정소환장을 사용하는 데에 제약을 받고 있다.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하리라 기대한다. 악당 의사를 물리칠 수 있다면, 바로 그 수단으로 테러리스트도 막을 수 있다. 의회가 애국법을 심리할 때가 되면, 국회의원들은 우리가 테러리스트들을 잡을 수단이 있다는 점을 확신시킬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http://georgewbush.com/Security/Read.aspx?ID=2450]

Outsourcing
연방 정부가 기술업의 해외 이전을 막거나 제한해야 한다고 보는가? 그렇다고 본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Kerry: 우리의 경제 전략은 고소득 직종 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한다. 국내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에 대한 세금을 줄일 것이며, 그를 위해 국제 세제를 개혁하고 단순화시킬 것이다. 다만 해외 이전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감세 인센티브를 없앨 것이다. 각 기업은 재무 수칙을 지키면서 국내 제조업과 과학 기술의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 대통령이 된다면 나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펼칠 것이다.:

• 법인세를 5% 줄인다.
• "집행연기(deferral)"를 없애서, 국내나 해외를 막론하고 투자한 기업들은 모두 같은 세금을 내도록 할 것이다. 현재의 세법에서는 미국 기업의 해외 소득세가 국내 소득세보다 낮게 책정될 때가 종종 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해외로 이전할 동기를 갖는다.
• 세금이 낮은 곳으로 소득과 일자리를 이전시키려는 기업들을 북돋을 뿐인, 국제 세금 구멍 악용을 없앨 것이다.

Bush:재선된다면, 부시 대통령은 앞으로 번영과 일자리 성장 엔진을 강하게 지속시키기 위해, 더 경쟁력 있고 순주로운 경제를 구축하는 데에 초점을 기울일 것이다. 부시 대통령의 본질적인 계획은 다음과 같다.: 교육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한다.; 숙련되고, 효율적인 노동력을 구축한다.; 단순하고 공정한 세제(稅制)로 성장을 북돋는다.; 공공 분야와 민간 분야 모두 연구 개발을 독려한다.; 미국산 수출품을 위해 전세계 시장을 개방한다.; 에너지 수요를 맞추고, 에너지 의존성을 줄인다.; 관료적인 부담을 줄인다.; 정부를 좀 더 작고 효율적으로 만든다. 부시 대통령은 최고로 잘 교육이 되고 최고로 기술을 닦은 노동력으로 준비된 미국을 확실히 만들 것이다.(http://georgewbush.com/Economy/)

Expanding Broadband Usage
광대역 사용을 확대시키기 위해 연방 정부가 일정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가? 그러하다면 어떤 역할이어야 할까?

Kerry: 그동안 미국은 광대역 네트워크 채택에 있어서 전세계 4위에서 10위로 떨어졌다. 그 뿐만이 아니다. 한국과 일본과 같은 나라들은 미국에서 현재 사용하는 광대역보다 20~50 배가 더 빠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형편이다. 나는 광대역에서의 미국 리더쉽이 앞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물론 이러한 네트워크 구축은 민간 분야가 해야 할 일이지만, 정부가 네트워크 투자를 독려할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대통령이 된다면 나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펼칠 것이다.:

• 차세대 고속 광대역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도심과 교외의 광대역을 확장시킨다.

• 아직 라이센스를 받지 않은 무선 서비스와 새로이 라이센스를 받은 무선 서비스 대역폭을 늘린다. 디지탈 텔레비전으로의 이주를 완성시킴으로써 이 계획을 수행할 수 있으며, 현재 사용중인 텔레비전 방송용 "아날로그" 신호 대역폭을 돌려서 당 대역폭을 늘릴 수 있다.

• 온라인 학습용 양방향 콘텐트나 "그리드" 컴퓨팅과 같은 분야에 있어, R&D [연구와 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을 늘려서, 광대역 네트워크에 대한 수요를 격려한다.

Bush: 부시 대통령은 2007년까지 모든 미국인들을 적절한 광대역에 접속시키자는 목표를 세워 두었다. 대통령은 광대역 구축을 늘리기 위해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다.

1. 광대역 접속에 세금을 붙이지 않는다. 연방의 인터넷-접속 세금 금지 법안은 종료되었으며, 광대역 접속에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주들이 생기고 있다. 대통령은 인터넷-접속세 금지를 지지하며, 모든 광대역 접속에도 적용시키기를 지지한다. 의회도 인터넷-접속세 금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광대역 투자를 방해하는 법규를 줄인다. 광대역 관련 법률은 십 년이 넘은 전화 관련 법률로 제제하여서는 안 된다. 21세기 정책을 21세기 기술에 알맞게 적용시키기 위해, 우리는 국내 더 많은 가정에 광대역을 공급할 새 투자를 독려한다.

3. 적절한 광대역 접속을 위해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한다. 소비자들에게 광대역에 대해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전망이 좋은 전력선과 무선 기술을 더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대통령은 무선 광대역을 위한 Commercial Spectrum Enhancement Act이 의회에서 통과 되기를 요청하고 있다.(http://georgewbush.com/Economy/Read.aspx?ID=2834)

연구개발과 인터넷 세금
연구 개발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해 세액 공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Kerry: 민간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는 종종 경제적으로 "확산(spillovers)" 효과를 가져오는데, 이는 개별 기업이 혼자서 감당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연구개발에 대한 세금 공제에 대해 오랫동안 지지해왔다. 따라서 세금 공제를 위해 의회와 협조하여, 정식 법률로 만들 것이다. 그러한 세금 공제의 존재만으로도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Bush: 부시 대통령은 민간 분야의 새 기술과 제조 기능 투자를 증진시키기 위해 세금 공제 법을 정식 법으로 만들기 원한다.(http://georgewbush.com/Economy/Read.aspx?ID=3479)

인터넷 판매세와 서비스 세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인가?

Kerry: Internet Tax Freedom Act 법안 공동 제안자가 바로 본인이다. 1998년에 통과한 이 법안은 인터넷 접속세와 전자 상거래에 대한 "다중적이고 차별적인" 세금을 일시 정지시켰다. 이 유예 기간을 확장시키기 위한, (당 법안의) 상원 입법을 지지한다.

Bush:(인터넷 판매세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발견할 수 없었다.)

파일 공유와 COPA(Child Online Protection Act: 이하 '온라인 어린이 보호법')
공인받지 않은 온라인 파일-공유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인가?

Kerry: 나는 지적 자산에 대한 불법 공유를 묵과하지 않는다. 음악과 영화,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광범위한 공유와 다운로드는 새 콘텐트를 만드는 개인과 기업의 의욕을 꺾는다. 지적 재산권 관련법을 강화시켜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의 해적 행위와 싸워야 한다. 다행히도 소비자들이 합법적으로 콘텐트 저작자들에게 돈을 지불하면서, 디지탈 미디어를 편안하게 다운로드할 수 있는 새 기술과 사업 모델이 나왔다.

Bush: (파일 공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발견할 수 없었다.)

온라인 어린이 보호법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인가?

Kerry: 나는, 미성숙 아동에게 유해한 성적 콘텐트가 들어가 있는 상용 웹사이트가 성인 인증, 혹은 신용카드 인증을 받은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시키는 1998년의 온라인 어린이 보호법을 지지하였다. 그런데 법원이 이 법령의 실행을 막았다. 법원은 인터넷 필터링 소프트웨어처럼, 부적절한 콘텐트로부터 미성숙자를 막을 다른 방법이 있다는 주장이었다. 즉, 언변의 자유를 억누르거나 처벌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였다. 법원이 어떻게 결정하든지간에, 우리 나라는 아이들을 위해 인터넷을 안전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 방법은 수정헌법 1조를 양립(兩立)하는 방식이어야 할 것이다.

Bush: (온라인 어린이 보호법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발견할 수 없었다.)

Spam, Spyware, E-Wiretaps
스팸이나 바이러스, 웜을 막기 위해서 연방 정부가 무언가 더 나서야 하는가?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Kerry: 당연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웜과 바이러스는 해마다 수백억 달러의 경제적인 손실을 끼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앞으로의 웜은 수천만 대의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를 공격자에게 넘겨 버릴 수도 있다고 한다. 이들은 이 컴퓨터들을 가지고 "denial of service attacks"을 취하거나, 민감한 정보를 대량으로 훔치고, 해칠 수 있다. 또한 이들 웜은 한 시간이 못 되어서 취약한 목표 대부분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공격을 자동적으로 알아내고 반응하는 기술 개발에 매진할 책임자가 있어야 한다.

이 책임자는 "우리의 21세기 인프라스트럭쳐"를 좀 더 강력하고 안전하게 만들도록, 백악관의 힘을 투신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위협을 탐지할 준비가 된 사이버-보안 정보 시스템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전세계 표준과 최고의 기술을 구현하여 취약한 부분을 강화시켜야 한다. 또한 우리는 공공 분야와 민간 분야 사이에 진정한 파트너 관계를 맺어야 한다. 인프라스트럭쳐 보호의 대부분이 정부 일은 아니지만, 정부도 민간 기업도 이 문제를 홀로 대처할 수는 없다.

Bush: (스팸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발견할 수 없었다.)

지난 달 의회에 선보인 반-스파이웨어 입법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Kerry: 사생활과 투명성, 사용자 컨트롤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통시키는 기업들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키보드 타자 행위를 탐지하거나, 사용자 컴퓨터의 스크린샷을 정기적으로 캡쳐한다. 새 입법안이 인가될 것으로 보이지만,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안전한 오퍼레이팅 시스템과 브라우저 개발, 안타이스파이웨어 기술, 소비자 교육, 지침을 포함한 민간-분야의 노력과 더불어 "antifraud" 법규와 같은 기존의 법률을 강화시켜서 해결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Bush: (스파이웨어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발견할 수 없었다.)

연방 Wiretap 법(이하 도청법)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메일 제공 업체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이 이 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최근 연방 판결이 있었다.

Kerry: 도청법은 목소리와 팩스, 인터넷 통신의 실시간 도청을 막기 위한 법이다. United States v. Councilman 판례에서 보면, 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직원들이 자신의 소비자에게 보내진, 수 만여 이메일 메시지를 복사, 저장, 감청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례가 있다. 이들은 또한 주기적으로 이메일을 읽으며, 상업적인 이득을 얻을 방법을 찾기도 하였다. 제 4 순환 항소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도청법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들의 메시지가 회사 서버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이 판결은 도청법에 주의를 요구하는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Bush: (도청법 법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발견할 수 없었다.)

http://www.pcmag.com/print_article/0...=135747,00.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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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WDDG

역시... 부시는 별다른 말이없군요.... 보좌관이 준비하지 못했나 봅니다..

캐리가 되면 우리에게 더 좋겠죠 ?...

뭐 여튼 지금의 악의축 부시보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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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apextween.com

icebomb

미국산 수출품을 위해 전세계 시장을 개방한다.... 역시 부시답습니다.

꼭 케리가 된다고 이 부분이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부시하면 역시 일방주의라는 말이 떠올라서 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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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joy iLife!
iChat : nedpark@mac.com
Blog : http://nedpark.tistory.com

masaki55

현제 부쉬 대통령 지지률이 더 높다고 하는것 같더군요.

yoonopt

현재의 지지율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케리의 선전으로 지지율이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습니다. 이번 TV 토론회에서 보았듯이 말잘하는 부쉬가 이번에는 어리버리했더군요.

뭐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예전처럼 친북, 친한적이지는 못해도 적어도 공화당이 대선에 승리하는 것보다는 10배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공화당은 인종차별적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대선을 앞두고 터지는 간첩단 사건이나 용공, 빨갱이, 친북 사건이나 광고처럼 부시도 가만히 있지 않겠지요. 북한과 국지전을 벌인다고 지랄을 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잘만하면 북한과 부시와 싸울때 악의 축인 북한 옆에 있는 우리나라도 당연히 휘말리겠지요. IRA(미국총기협회)와 무기상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네들은 아무래도 부시편이니까요. 그래서 전 부시가 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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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을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을 경계하라.

그 사람은 삶을 초월했거나 전생에 소똥구리 였을 것이다.

- oum 13:1~4 -

masaki55

솔직히 케리인지, 그사람은 북한을 악의소굴로 찍고 있는지?
누가 되던 우리나라로서 좋을게 없을듯 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