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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보겠습니다. 분명히 이 글타래의 주제는 오픈웹 소송입니다.
정보통신부 (이젠 없어졌으니 지식경제부?) 앞에서 빨간조끼입고 메가폰으로 "웹 표준을 지키지 않는 정부는 각성하라!"라고 시위를 했습니까, 아니면 밤마다 광화문앞에서 청와대를 향해서 웹 접근성을 보편화해달라고 촛불시위를 했습니까?
현대 법치 국가의 체제에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바탕으로 한 법원 소송을 통한 해결 방법말고 더 적법하고 합리적인 해결 프로세스란게 있습니까? 이 또한 법정으로 가기 전에 조정이라는, 역시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서 해결이 되지 않아 소송을 한걸로 압니다. 그 이전에는 김기창교수님측에서 정보통신부 담당 공무원과 여러번 접촉과 면담이 있었고요.
이보다 더 얌전하게 공인 인증서 문제를 해결할 묘책이 있다면 저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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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nger in a Strange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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