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2park 님이 쓰신 글

저는 약간 다른 생각을 해 봅니다.

수많은 공무원 혹은 공공기관을 접해보면, 아마도 열불을 받는 일이 많으실 겁니다.
도무지 융통성이라고는 없고, 불합리한 것도 고쳐지지 않는 장벽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돌아보면, 그러한 관습은 만들어지는 것이란 생각을 해 봅니다.
공공기관이란 다수의 서로다른 이해관계자를 상대로 업무를 봅니다.
그런데 그 서로다른 이해관계자가 서로다른 논리로 공공기관이나 종사자를 비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해당 공공기관이나 종사자는 어떠한 자세를 취하게 될까요?
더구나 그러한 비난이 감사나 고발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과 종사자가 어떠한 자세를 취하게 될까요?
결국은 방어적이고 굉장히 면피적인 규정들을 만들게 되고, 또 규정이나 현상유지에 매달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의욕적이었던 사람도 이런 일들을 한두번 겪게 되면 결국에는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자세로 돌아서게 됩니다. 더구나 업력이 높아지면 높아질 수록 그간의 경험으로 무장하여, 더더욱 공고하게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고, 그것이 장수의 요령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그 피해는 누가 볼까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시민들이 되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그들을 비난만 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요인을 제공한 것은 결국 우리자신들이 아닐까요?

만약 우리 사회가 실무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그 실무자의 권한을 인정해 주고,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는 비난 보다는 차분한 설득과 설명을 하고, 서로서로 주변을 격려하는 분위기라면, 잘못된 결정도 용감하게 고칠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사회의 가장 큰 적은 비난과 조롱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절대도덕론이 만연되어 있다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위대한 사회가 되려면, 비난 보다는 격려를 조롱보다는 차분한 설명과 설득이 우리의 유전자가 되어야 한다고 여깁니다. 절대적으로 자신이 올바르다는 자세를 취하여 남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행위는 결국 자신과 주변을 해치는 해악이 되어 돌아올 뿐이죠.

공인인증서는 정말 잘못된 정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감정적으로 비판을 하면서 결국은 상대를 웅크리고 방어적으로 만드는 부분은 없는가도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도입되었을 때는 그 나름의 타당한 이유가 있었죠. 일단 그러한 상황은 인정하고, 관계자들을 존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당시의 이유가 해소된 만큼, 이제는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개선하자고 설득해야 올바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즉 상대를 인정해 줘야 상대도 마음을 풀고 개선에 동참할 수 있겠죠. 잘못했다고 윽박지르는 것 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요즘의 방송을 보면 기자들이 마치 성직자인듯 행동하고 잘잘못을 스스로 단정해 버리고, 우리들도 그 흐름에 심정적으로 동조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중동의 신권국가들처럼 방송이 옮고 그름을 판정하는 종교심판관같은 신권주의적 자세를 취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나라를 해치는 족쇄가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공인인증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난 이틀간 공인인증서 문제로 분통터지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지난 후, 이건 우리가 조그마한 티끌도 용납치 못하고 보안이나 개인정보유출등에 대한 비난이 계속되어 옴으로써 관계자들을 점점 궁지로 몰아넣은 업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공인인증서가 싫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잘못한 점이 있다는 반성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