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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j · 2008-05-11, 11:09 PM

인용:

현재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일정 수준 이상의 해상도를 가진 지도는 측량법 제24조, 제25조 및 제27조에 의거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사전승인 없이는 복제, 국외 반출 및 해당 지도를 이용한 다른 지도의 간행을 금지하고 있다. 이 사항을 위반하면 측량법 제64조 및 제65조에 의거 1년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세부 규정에 따르면 4m 급 이상을 지원하는 초고해상도 지도를 인터넷에서 서비스 할 때에는 국가정보원 및 정보통신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최고 1m급 고해상도 위성지도를 제공하는 콩나물닷컴은 물론이고, 위성 촬영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네이버(http://maps.naver.com)나 다음(콩나물닷컴 제휴)도 지도 정보를 제공하면서 하단에 이용 안내를 통해 활용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고 있다.

위성지도를 제공하고 있는 콩나물닷컴은 공식 자료에서 "휴전선 접경 지역은 보안 문제로 위성 사진을 제공하지 않고 있고, 군부대나 보안 시설물 역시 위장 처리하고 있다"며 "위성 사진의 보안시설물은 별도의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위장 처리되지 않은 지역은 서비스 허가 지역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말하는 '별도의 기준'이란 국정원이나 국토지리정보원이 정한 규정을 뜻하고, '위장처리'란 보안 시설물을 가리거나 삭제, 또는 다른 지형물로 임의 수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뉴스애프터서비스] 구글이 한국서 지도서비스를 머뭇거리는 진짜 이유
; 정밀 지리정보는 대외 반출 안돼…외국에 서버 둔 구글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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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고 보니 서명덕 기자님 기사였군요. 법적인 문제가 있나 봅니다. 제 친구가 예전에 모 지도데이터 회사에서 고해상도 사진파일 작업 알바를 했는데 그 주요 업무 중 일부가, 군부대 같은 시설을 숲으로 가리는 거였다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