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chphon

정부란 집단은 그 성격상 비효율적입니다. 그런 비효율을 감안하는 이유는 정부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국익" 이기 때문입니다. "국익"은 "효율성" 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국민들의 삶을 나라 안팍으로 낫게 만들기 위한 겁니다. 이 목표가 최우선시 된다면 궁극적인 효율성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인 시정논리성 효율성은 그 후, 2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겁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지 정부를 위한 정부가 아니잖습니까?

지금 이 Active X 문제는 명색이 한 국가의 정부라는 기관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일개 기업의 - 그것도 외국의 기업에 종속되다시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째서 맥 유저들 만의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맥 유저는 선택적으로 마이너리티가 되었다" 고 하시는 분들에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선택적으로 마이너리티가 된" 맥 유저를 제쳐 놓고서도 문제는 안 끝납니다. jaeyongdavid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온라인 민원 하나 넣으려고만 해도 엑티브 엑스 두어개를 깔아야 하는 현 상황이 국민들에게 진정 도움이 됩니까? 제가 지금 정부 일을 돕고 있습니다만 하루에서 저희 부서에만 전화가 수십통씩 걸려 옵니다. 그 중 반 이상이 엑티브 엑스가 사용된 결제 시스템에 관련된 문의입니다. 지금도 이런데 비스타 정발후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지금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러고서도 효율성을 말한다면 이런 홍역을 M$에서 관련 기술을 바꿀때마다 치뤄야 하는데 그게 효율적이라고 하실 겁니까? 한번에 표준을 준수하는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비표준의 페혜는 단순히 다른 OS사용자만으로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엄청난 오산입니다. 외국인, 장애인들도 피해 받습니다. 액티브 엑스가 영문 윈도우즈에 똑바로 깔리지 않는다는 문의를 받고도 지금 3주때 답변도 제대로 못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크린 리더가 현재 한국 정부 사이트를 똑바로 네비게이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도 선택적 마이너리티라고 하실 건가요? 이 모든것이 표준을 준수했으면 애초에 고려할 필요도 없는 문제들이고, 정부 기관이 표준 이상의 화려함을 필요로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상 무슨 이야기가 필요한 것입니까?

게다가 이미 구축해 놓은 것이 있으니 우리는 이 노선으로 가야한다는 것도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최근에 지하철 건축자재에 석면이 사용된 것이 보도된 적이 있는데, 그럼 정부는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것이니 그걸 다 교체/보수하는게 비효율적, 비현실적이라고 해서 손을 빨고 있어야 합니까? 18개 역에서만 석면 위험이 조사되었으니 그 역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전체 서울 시민과 비교해서 수가 절대 다수가 나오지 않으면 "소수의 문제"니 무시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버스 탈 수 있고 자가용 몰 수 이는데 지하철을 탔으니 선택적 마이너리티가 되는 겁니까?

잘못된 것은 고치라고 정부가 있는겁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건 말도 안됩니다. 내부 개편만 해도 사방에 썩어나가는 돈을 얼마든지 끌어와서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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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の世に惡があるとすればそれは人 の心だ --